‘AI-메이드’ 표기 시대 오나

당 내홍 끝에 새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지도부 인사들의 설화가 터져 나오고.

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(61조원)와 박근혜 정부(25조원)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.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.

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.1994~98년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‘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냈다.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.

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.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.

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.

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(509억원) 등 사업비 500억~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.군사독재정권 시절 30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또 배운 게 그놈의 ‘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다.

그런 이들은 당시에 ‘용공(容共)이라 불렸다.우리 눈에는 너무 빤한 방식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.

3·1운동을 주도했다는 김형직의 사진도 빠져 있다.일단 4·3은 김일성이 주도한 게 아니었다.